프로젝트 범주: 연구와 출판
제목: 서울의 사회적경제 발전 현황 
연도: 2016년
출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저자: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김연아 선임연구원, 정태인 연구책임자)

도시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모델링하는 GSEF의 첫 번째 사회연대경제 연구 프로젝트 –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저자)와 협력 출판한 서울 사례 연구는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요약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수년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 501개밖에 되지 않았던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11,421개 (인증 사회적 기업 1,506개, 협동조합 8,551개, 마을기업 1,364개 포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2015년 말 기준). 다시 말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관련 주체와 기업의 수로 측정할 때 한국 정부가 정책 지원을 시작한 이후 5년 이내에 22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자활기업과 농촌의 마을기업,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업과 조직을 포함하면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만 해도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23,2%가 둥지를 틀고 있어서(인증 사회적 기업 260개, 협동조합 2,267개, 마을기업 119개로 모두 2,646개 기업) 전국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회적경제, 특히 서울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오랜 전통적 시민연대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생산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이루어진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정책 검토에서 예산 준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시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며 다부문 협력관계의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채택한 초기부터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포용적인 협치구조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공공-민간 네트워크와 민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번창하고 확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인프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쏟은 노력의 결과인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2012년 서울시의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발표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의 이 새로운 실험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할까요? 사회적경제가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홀히 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4 년 동안의 경험을 활용하여 향후 5~10년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을 밤에도 깨어 있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가 2016년 상반기에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를 구성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각 자치구의 환경과 이슈들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구상한 사회적경제 모델이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서울의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계획과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평가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와 정책 수단을 특징 짓는 주요 관심사와 이슈에 대한 유용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의 기본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