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시아 정책대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한국 서울시

카테고리: 
지방정부
아시아
분야: 
사회적 금융 / 영향 측정
공공정책 / 법률체계

장소: 2018 아시아 정책대화, 한국 서울
조직: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날짜: 2018. 7. 6
발표자: 노수임 사무관

요약

서울시 자금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1%이며 전체 성장은 정체 상태입니다. 또한 저출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도시가 직면한 많은 문제로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실업, 주택 가격과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사회적 금융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금

서울시는 민간부문 신용조합의 120억 원과 서울시의 550억 원으로 이루어진 투자기금 675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사회주택

빈집과 오래된 집을 활용하여 시장가격의 80%로 청년과 노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381채의 주택을 지원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은 돌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과 아동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전체 투자의 50 %를 차지합니다. 저출산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동 돌봄 전문인이 원하는 가정을 방문하는 주간돌봄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플랫폼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상업용 건물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여 상점 주인이 상권이 활성화 된 지역에서 내쫓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투자는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상점업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