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언문 

 

세계의 위기와 사회적 경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위기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신흥경제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시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규제 없는 금융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 경제는 왜 중요한가?

사회적 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한다. 물론, 자선단체와 사회투자부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룰 때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과 보육, 보건과 돌봄서비스 등 관계재(relational goods)를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형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그 동안 충족되지 못한 필요(needs)를 사회 구성원의 협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운동,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왔다.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국제협약 가입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세계와 나라의 여러 제도와 결합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토대이다. 사회적 경제에 내재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며 연대와 지속가능성의 정신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개인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향하여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와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한 사회 경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전 세계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다.

본 포럼은 세계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각 지방정부는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 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4.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수단을 통해 사회적 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다. 각 도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을 개발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 경제 연합체와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협의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 임시 사무국을 만들어 2014년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든 참여자는 2014년 총회에서 주최 도시 선정, 사업 확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
11월 5~7일 서울에서 모임

본 선언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